박승희 인천서구의회 의원

　지방자치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 직접 조직화하고 거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NGO단체는 전문화로 무장하여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주민 투표제, 소송제, 감사청구제도 등 활성화 되는 가운데 거센 비난의 화살표적이 의회를 겨냥하고 있다.
밖에서 보는 지방의원에 대한 시선이 여간 따갑지 않다. 지방의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도처에서 크게 들려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주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는 것을 지방의원 스스로가 체감하여야 한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잠잠하다 싶으면 2년마다 치러지는 의장단 선거 때문에 홍역을 치룬다. 담합을 통한 편가르기, 내사람 심기, 자리보장을 담보로 한 선거제도 때문이다.
야인시대를 연상케하는 패거리 싸움질, 야합을 통한 줄서기, 숫적 힘의 논리를 앞세운 무소불위의 행동이 지방의회에서 횡행하고 있어 위상을 크게 먹칠하고 있다. 자리다툼의 후유증은 임기 내내 발목을 잡는다.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지방의회는 지금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의장단 선거제도를 바로 세우는 일을 당사자인 의회 스스로가 해결할 과제이다. 권한과 역할이 부족하다고 탓하기에 앞서 기존의 의장단 선거제도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내부혁신과 조율을 통해 기존의 말도 탈도 많은 교황선출식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틀에 맞는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여본다.
첫째 일본은 126년전의(명치 11년) 민회규칙에 의한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뤄져 왔으며 의장단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위한 방안으로 도 부 현의 의장임기를 1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이 제일 많다. 작은 규모의 농촌형 시정촌을 단기교대제 1, 2, 3, 4년을 합의에 의해 의장직을 사직한 다음 승계를 위한 단임제를 실천하여 의장 교대제를 채택한 의회도 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제도를 도입 해볼만 하다. 한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연임 의지가 의회 파행의 원인임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서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원수(대통령)도 윤번제로 실시하고 권한은 총리가 대행하고 있는 제도도 연구대상이다.
둘째 의장단 선출에 있어 정식절차에 의한 입후보 절차를 거쳐 임기내의 의회운영에 대한 정책과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선거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 하여야 한다.
셋째 의장 한사람으로 편중되어 있는 권위도 분산할 때이다.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권한도 검토 대상이다.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때이다.
자리 다툼으로 실추된 의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겸허하게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한다. 앞으로 의장단 선거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고 투명성 있게 선거가 이뤄지고 이결과에 모두가 깨끗이 승복할 수 있는 풍토가 자리매김 할 때 성숙된 의회로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호불신을 청산하고 주민복리증진에 구슬땀을 흘릴 때만이 진정 신뢰받는 의원으로 재평가 될 것이다. 지금 바로 의회운영 규칙을 개정해 의장단 선거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 일꾼으로서 소명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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