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 동구미추홀구 갑 국회의원 후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누구나집’, ‘뉴스테이’)의 ‘입주자 우선 분양’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허종식 후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지만,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계약기간 만료 시 분양전환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주자 우선 분양을 보장하겠다”고 1일 밝혔다.
허 후보는 기존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고, 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할 방침이다.
인천에서는 지난 2014∼2015년 미추홀구 도화지구에 추진된 옛 ‘누구나집’, ‘뉴스테이’의 최대 임대 기간인 8년이 2년 뒤에 도래하면서 입주민들의 재정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허 후보는 “전국적으로 인천에서 최초 추진된 누구나집‧뉴스테이는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용적률 완화 적용 등 공공 지원을 받고 건설된 주택이므로 임차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건설회사 등 임대권자에게 특혜 제공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적안을 마련해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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