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은 '친윤' 인사 출마지역
야당, 선심성 '관권선거' 비판
4·10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전국 민생토론회를 통해 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은 공약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전체 23번 중 용인·고양·수원·의정부·성남·하남·광명시 7곳에서 9번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이 토론회를 한 용인·수원·의정부·성남·하남 등 5곳은 이번 총선에서 '친윤' 인사가 출마하는 지역이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시청에서 23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올해 1월4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벌이는 행사다. 당시 첫 토론회 개최 지역도 용인시였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인구 100만명이 넘는 용인·수원·고양·창원시 등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시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만큼 향후 용인지역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이기에 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 문화 복합타운 조성', '반도체 마이스터고 조속히 설립' 등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안들은 모두 용인지역 현안들이다. 선거를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지역 공약들을 내놓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전체 23번의 토론회 중 9번을 경기도에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4일 용인시에서 '소상공인 등 120만명 세금납부기한 연장', 같은 달 10일 고양시에서 '노후주택 안전진단 면제 등 재개발 요건 완화', 같은 달 15일 수원시에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622조 투자와 일자리 300만개', 같은 달 25일 의정부시에서 '수도권 GTX 구축', 같은 달 30일 성남에서 '비대면 진료' 등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하남·광명시를 찾아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는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명목하에) 경기도를 7번이나 왔다”며 “총선 후에는 대부분이 사라질 빌 공자 공약 내지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상황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토론회를 벌인 용인·고양·수원·의정부·성남·하남·광명시 등 7곳 중 용인·수원·의정부·성남·하남 등 5곳은 이번 총선에서 '친윤' 인사가 출마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용인갑에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수원병에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의정부갑에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 성남분당갑에 안철수 의원, 성남분당을에 김은혜 전 홍보수석, 하남갑에 이용 의원이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들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에 있었다. 일부는 윤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서 주요 직을 차지했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윤 대통령이 관권 선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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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행보에 가장 걱정해야 할 당사자는 재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실과 정부다. 그런데 되레 한술 더 뜬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23차례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는데 매번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약속을 하고 있다. 재원이 얼마 들지 정부도 답을 못하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1인당 25만 원의 지원은, 민생토론회 공약에 드는 900조∼1,000조 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 했다. 세수는 지난해 사상 최대 결손(56조원)에 이어 올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윤석열 대통령의 이와 같은 남발 성 공약에 이재명 대표도 질세라 공약을 하는 것 같은데 이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수준 높은 우리 유권자들의 자세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