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기도형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만으로 운영된다. 지자체들은 예산 부담을 호소하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협의를 중단한 교육청과 다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올해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에 대해 시·군과 협력하기로 하고 참여하는 시·군 대부분에 절반의 예산을 부담하기로 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은 수원·용인·성남·안양·군포·의왕시·남양주·포천·구리·양평·동두천 등 전체 11개다. 도는 이들 시·군에 있는 112개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여기서 도는 수원·성남시엔 일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나머지 시·군엔 50%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가 지난해 도비 30%, 시·군비 70%로 책정하고 본예산에 19억여원만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 일반적인 기준보조율이다.

게다가 수원시는 17억9500만원을, 성남시는 15억5000만원을 각각 확보해둔 상태였다. 도는 내년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수원·성남시까지 전체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는 지자체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교육청과 다시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수원·용인·성남·안양·군포·의왕시는 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시행해왔다. 지자체 대부분은 해마다 예산 부담 탓에 사업 중단을 검토했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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