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개설기관(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돼야 하고, 그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A: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중요한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축적된 불법개설기관 조사경험과 조사에 특화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적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어 수사에 필요한 정보 파악과 활용이 매우 용이하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된다면 발 빠른 수사 착수와 증거 확보로 평균 11개월의 수사 기간을 약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연간 약 23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료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재정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급여범위 확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 나아가 공단의 단속에 따른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 효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권 역시 보호할 수 있다.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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