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 도입 땐 사표 줄고 의석 변동

21대 총선 득표율-의석수 '불일치'
34.72% 얻은 민주당 51석 '싹쓸이'
국민의힘은 31.39% 불구 7석 그쳐
선거구별 2명 이상 후보 당선 제도
유권자 의견 더 많이 반영 가능해져

내년 총선 1년을 앞두고 있다. 선거제 개편 중심에 선 중대선거구제를 놓고 각 정당이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하다. 승자독식의 소선구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차점자도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사표가 많았던 경기도 정치지형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5동 사전투표소를 찾은 한 유권자가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일보DB

▲무더기 사표 나오는 경기도?

경기도의 경우에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불균형 차이가 크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을 놓고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은 59석 중 51석을 차지했다. 전체 의석 대비 86.4%다.

그런데 민주당(당시 더불어시민당) 정당 득표율은 34.72%, 7석을 얻은 국민의힘(당시 미래한국당)은 31.39%다. 3%p여 격차지만 양당 의석수는 7배 넘게 차이가 났다.

10.42%는 정의당을 찍었다. 하지만 의석수는 단 한 자리밖에 없었고, 도민 7.27%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당은 단 한자리도 없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기타 군소정당에 표를 준 도민 63.28%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지역구 선거로만 따져봐도 차이는 크다. 수원시의 경우 갑·을·병·정·무 5개 선거구가 있다. 5곳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65만1104명(무효표·기권 제외)이다. 지역구 선거 득표율을 분석해보면 시민 37만3303명은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 전체 57.33%다. 수원 시민 3명 중 1명 이상 수준인 25만4514명(39.08%)은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 하지만 5곳 모두 민주당 후보만 당선됐다. '25만4514명'을 대표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셈이다.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의 정당 경쟁이 21대보다 치열했던 20대 선거 기준으로 본다면 사표는 더욱더 많아진다. 수원시 선거구 5곳 투표에 참여한 시민 55만6636명 중 절반에 가까운 48.5%가 민주당을, 36%가량이 새누리당을, 나머지가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선택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 5명이 수원시를 대표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사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같은 후보, 같은 지역이 중대선거구가 됐다는 가정하에 21대를 봤을 때 사표는 사실상 없어진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명의 후보가 가장 치열하게 경쟁한 고양시 갑이 대표적인 예다. 고양시 갑에는 문명순 민주당 후보, 이경환 미래통합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고평기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등 4명이 출마했다. 당시 득표율을 보면 심 후보가 39.38%를 얻었고, 이 후보 32.75%, 문 후보 27.36%, 고 후보 0.49% 순으로 득표했다. 만일 이 지역이 중대선거구제였다면 후보 2명 내지 3명이 당선될 수 있었다.

▶관련기사: 대도시 합치면 특정 정당 독식 가능성 '뚝'

/이경훈·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관련기사
대도시 합치면 특정 정당 독식 가능성 '뚝' ▶관련기사: [총선 1년 앞] 선거구제 개편 논의, 경기도 정치 지형 흔든다▲중대선거구제 이해득실은?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면 수원, 화성, 용인, 성남 등 대도시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도시처럼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3∼5명을 뽑는 방식을 적용하고, 농어촌 등 인구 희박 지역은 1명을 선출하기로 한 탓이다.아직 선거구가 어떻게 합쳐질지 등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다만 대도시가 합쳐진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게 불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 고양, 수원시에는 13개 지역구가 어느 안이든 현 양당 체제보다 대표성 강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1년을 앞두고 국회의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정치권 반응이 뜨겁다. 선거제 개편은 정당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탓에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초에 화두로 던진 선거제 개편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제안된 개편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다. 어느 안이든 [총선 1년 앞] 경기도 정치권, 바닥 표심 훑기 한창 22대 총선 1년을 앞두고 경기도의회 각 정당이 바닥 민심 챙기기에 분주하다. 정쟁에 휩싸인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 정치권은 민생 탐방에 집중하는 모양새다.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부터 지역별 정책 현안을 경청하는 '시·군 현장 정책투어'를 시작했다. 한 지역을 찾아 현안 사업과 경기도와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국민의힘은 시작날인 27일 오산시를 찾았고, 31일에는 양주시를 방문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대표단 주요 의원들이 총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