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공무원이라면 주민들의 진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죠.”

더불어마을 사업 예정지인 인천 부평구 '웃음샘마을' 주민이 기사에 남긴 댓글 중 일부다. 최근 부평구가 십정동 웃음샘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주민 의견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역 주민이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기사에 댓글들을 달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불어마을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원도심을 대상으로 열악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사업 방식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일부 환경만 소극적으로 개선될 뿐 근본적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는 점에 대해서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

문제는 불합리한 조사 방식으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환자나 고령자로 의사 표현이 어려울 경우 세대원도 조사 대상으로 인정돼야 하지만 세대주로만 제한했고,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7일을 기준으로 전입한 사례만 조사 대상자로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에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수 년 살면서 지역 실정을 잘 알아 동네 발전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주민 조사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 편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앞으로 머무를 동네를 위해 의견을 낼 권리가 있는데 이마저도 조사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안전권, 생존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주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다.

 

/정회진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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