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을 놓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이견을 보이면서 막판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모이고 있다.
당초 도의회는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도의회가 증·감액한 사업에 대해 도 집행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은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 15일 전으로 16일 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15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9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심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소위는 지난 13일 활동을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증·감액 규모 등을 정해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뒤 1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오후 늦게까지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도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체 회의 의결이 불발됐다.
이견은 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심의를 거치며 감액되거나 늘어난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집행부는 감액사업 예산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고, 도의회는 증액한 사업 추진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요구하는 구체적 사업 목록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으나 지난 13일 도의회와 도가 이견을 보인 증액 사업은 100여개 30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감액이 검토된 사업은 기본소득박람회 개최, 남성육아참여모델 개발비용,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사업 등이다.

도의회와 도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준수를 위해 일요일까지 물밑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16일까지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7년 도의회와 도의 이견 등으로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엿새 넘긴 22일 처리됐고, 2015년에는 누리과정에 대한 첨예한 도의회 내부 여·야 갈등 등으로 법정시한을 넘겨 이듬해 1월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는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와 2016년에는 법정시한 내 처리되기도 했다.
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평소 상임위원장을 '지방장관'과 같은 역할이라고 할 만큼 의회 존중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하지만 (도의회가) 증액 부분을 최소한으로 요구했음에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16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예산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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