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19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문제 등을 공동 건의하고, 과천-위례선 연장 및 현실적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국회방문에는 김 시장을 비롯,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박상신 인천시 계양구 부청장 등이 함께 했다.

이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주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책사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절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건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상당 부분 감면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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