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을 목적과 관련 없는 일반 사업비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전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를 도서관 건립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예결위가 수정 가결한 내용을 보면 본래 일반회계로 편성됐던 '가재울 꿈 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 37억5300만원이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시 요청에 따라 특별회계로 넘어갔다.

시가 관련 시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담긴 간접 환경영향권 기준을 적용해 마련한 내부 규정에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사용처를 '환경영향권 내 지역의 환경 개선과 도로·공원·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 사업'으로 한정해 놨다.

다만 환경 개선 성격의 사업들은 위치를 벗어나더라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영향권은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속하는 권역을 말한다.

그러나 가재울 꿈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지인 가좌동 서구도서관 주차장 부지의 경우 수도권매립지와 무려 14㎞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규정을 벗어난 셈이다.

강원모 의원(민·남동4)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투입하면 그 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며 "의원 간 합의를 거쳐 예산은 통과됐지만, 시 측에 따끔한 일침을 놨다"고 말했다.

전재운(민·서구2) 의원도 "이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만 쓰게 돼 있는데, 이처럼 일반회계 사업을 돌려 편성한 데 대해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특별회계가 오로지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시는 환경 개선의 범위가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만큼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 개선 사업은 보는 관점에 따라 미세먼지나 악취 등 자연·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뿐 아니라 교육·문화 사업도 폭넓은 범주에서 포함될 수 있다"며 "목적성을 이유로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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