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지역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각 시·도와의 논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시·도에서 추천된 사업 위주로 검토하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균형위에서 별도로 예타면제 사업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송 위원장은 "예타면제 사업 선정은 시·도에서 추천한 것 중에서 선택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균형발전의 가치가 높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판단하면 그것을 선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 시·도에 국한된 사업보다 여러 시·도에 걸쳐 연계된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단순 SOC 사업보다 산업이나 일자리와도 연계될 수 있어야 예타면제의 명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송 위원장은 또 예타면제 사업의 선정 기준도 일부 제시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을 대상으로 하돼,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및 균형발전 효과, 사업 타당성,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구체성, 국가 수준의 타당조사, 기획재정부의 예타조사 실적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는 비용편익분석(B/C)이 0.7정도면 잘 나오는 것이지만 1이 나오긴 어려우니까 맞춰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타면제 사업이 선정되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여전히 걸림돌이다.

균형위에 따르면 현재 각 시·도에서 모두 33건(각 2개, 서울 1)이 접수됐다. 시·도별로 최소 1건씩 선정한다면 17~20개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게 될 전망이지만, 기재부에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권역별로 1건 정도를 선정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을, 경기도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과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을 각각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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