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은 과거 단순 임대주택 공급에서 수요자 중심 종

 

 

합 지원과 사회통합형 정책으로 방향을 바꿨다. 정책 시행 후 1년이 넘게 지냈지만 아직까지 '주거복지'의 개념은 아직까지 생소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2018 인천광역시 주거복지포럼'은 정부가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과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포럼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거복지의 개념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짚어봤다.


▲주거복지로드맵, 핵심은 '맞춤 지원'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며 향후 주택 정책의 방향을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무주택 서민·실소유자 위한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으로 제시했다. 과거 단편적·획일적 주택 공급 중심이었던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소득 수준·금융·생애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게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이 계획에서 제시된 계층은 크게 청년, 신혼부부, 고령,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청년 지원 대책으로는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5년간 총 25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사에 5만명을 입주시키는 방향이 제시됐다. 신혼부부에게는 특화형 임대·분양주택이 공급되고, 저리 기금대출이 함께 지원된다. 기존보다 금리와 소득여건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도입된다. 이 밖에도 고령가구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공고임대주택 5만호가, 저소득·취약계층에게는 41만호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신동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사무관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중요하지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지역에 맞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가장 취약한 사람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이날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최 소장은 발표 시작과 동시에 정부가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 정책의 '분배'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소장은 "과연 가장 취약한 사람이 가장 먼저 고려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최근 국일고시원에서 많은 분이 돌아가셨다. 과연 주거복지로드맵이 고시원 계층을 고려하는지 알 수 없다. 고시원 주거하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37만가구에 달한다"라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특히 최근의 주택정책이 최저소득계층을 우선으로 해 왔던 공급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복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은 각각 임대료가 높거나 규제가 없어 적절하지 않은 사례로 꼽혔다. 지난 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 28만호 중 행복주택이 19만50000호나 차지했지만, 정작 취약계층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최 소장은 경기도 시흥시 사례를 들어 임차인 집수리와 아동가구 주거지원 사업을 긍정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최 소장은 "부모와 아이가 단칸방에서 사는 것은 영국에선 불법이다. 시흥시는 아동이 있는 가구가 단칸방에서 살지 않도록 시흥형 주거급여 사업을 하고 있다"라며 "임차인 집수리도 로또 맞았다고 좋아할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사업이다"라고 지적했다.


▲인천 주거약자 37만명 … 공감주택 5199호 공급한다

기윤환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시 주거복지실태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인천지역 주거약자들은 기초수급자 7만2051명, 노인 21만7330명, 장애인 8만9909명 등 총 37만1660명이다. 이들 가운데 14.4%는 자가 주택에, 85.6%는 임차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임차 주택 거주자들의 평균 임차료는 전세 4194만원,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 1143만원·월세 19만원, 순수 월세 25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자가 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택개량 현물지원 47%,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 14.1%, 주택개량 자금대출 13.4%, 주택구입 자금대출 67.% 순으로 나타났다. 임차 주택 거주자는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 28.5%, 월세보조금 24.1%, 전세자금 대출 17.9%를 기록했다.

인천시는 주거약자를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요자를 노인·장애인·노숙인·쪽방거주자·다문화 및 한부모 가구로 나누고, 가구·소득·신체 특성에 따라 지원 방향을 달리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천형 주거복지주택이라 할 수 있는 '공감주택'을 통해 수요자에 맞춰 5199호를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여기에는 2027년까지 총 4689억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된다.

기 연구위원은 향후 정책 과제로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주거복지 개념 포함 △인천시에 주택전담부서 신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 △정책 대상 확대 유도 등을 제시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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