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수정법 폐지방안'에 항만업계 "타당한 방법" vs "순진한 생각"
박남춘 인천시장 '수정법 폐지방안'에 항만업계 "타당한 방법" vs "순진한 생각"
  • 박진영
  • 승인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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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주더라도 없애야" 발언 반응 엇갈려 … 물동량 인센티브 부활은 환영
박남춘 인천시장이 22일 '인천시와 항만업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에서 내놓은 발언은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공공기관을 내어주고 수도권 규제를 풀자는 구상은 '국가 경영과 대의명분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당장 지역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을 빗대보면 순진한 생각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항만업계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엇갈리는 평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항만 관계자는 "대중적인 자리에서 매우 과감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마 10명 중 8명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며 "박 시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해양에 관한 이해도 높은 사람이다. 국가 경영 차원의 발언이 아니었나 싶다"고 평했다.

인천 항만업계는 '해양 관련 공공기관을 부산에 뺏기고 있다'고 인식한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을 지키고 인천으로 유치하는 걸 중요한 과업으로 보고 있다. 반면 박 시장은 공공기관을 모두 지방으로 내려 보낸 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없애는 것이 과거 참여정부의 계획이었다고 설명한다. 업계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관계자는 "타당한 말이다. 기관 몇 개 주더라도 수정법이 없어지고, 항만배후단지 규제가 완화되고, 정부 지원이 이어진다면 이해할 수 있다"라며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되느냐가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짚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이도 있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좀 한가한 소리가 아닌가 싶다. 공공기관 내려간다고 타 지방이 수정법 폐지에 동의할 리가 없다"라며 "박 시장이 과연 뭘 할지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7년 만에 인센티브 부활 … "인천항 위해 뭐든 하겠다"

이날 항만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은 이석률 한국선주협회 인천협의회장이 내놓은 '물동량 유치 인센티브 10억원'이었다. 박 시장은 건의 직후 마이크를 잡곤 "여기 오기 직전 사인하고 왔다. 10억원을 반영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인천시가 지원하는 물동량 인센티브는 지난 2011년 재정난 악화로 폐지된 이후 무려 7년만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이밖에 △주요 물류도로 확장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화물자동차 주차장 확보 및 편의시설 설치 허가 △인천항 시민 홍보활동 강화 △선착장 시설 확충 △물류단지 임대료 인하 △물류창고 외국인 노동자 합법화 △해양수산연수원 분원 인천 유치 등의 건의가 이어졌다.

박 시장은 건의에 대해 "행정체계에 따라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것도 있다"라며 "그래도 인천항을 위해 좋은 일은 적극적으로 하겠다. 업무 연관성이 없어도 인천항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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