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 추진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연말 시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각에서는 연말 시행은 물론 남은 남 지사 임기 내에 시행이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수원아이파크미술관에서 '민선 6기 제13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가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버스 준공영제를 '경기도-도의회-시장군수협의회-시군의회의장협의회'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하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합의한 의견을 도에 전달, 정책 반영을 제안하기로 했다.

특히 성남과 고양을 제외하고 경기도 준공영제 시행에 참여한 22개 시·군도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서 도의 연말 준공영제 시행은 사실상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사업 시행 관련 긴급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버스업체에 대한 예산지원액의 급증, 광역버스와 일반버스 노동자의 근로조건 차별, 노선회수 불가능 등의 문제를 가지고 도가 버스준공영제를 졸속추진하고 있다"며 "자료수집하고 시군들의 입장을 제대로 취합해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위해 도가 생색을 내고 지자체 예산부담비율을 조정해서 통보하는 등 시·군 내심의 의사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중교통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협의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은 "버스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언젠가는 해야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이 시장 제안에도 공감할 부분이 있으니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며 "서울·인천 등 8개 광역도시를 보더라도 함부로 결정할 내용은 아니다"며 협의체 구성에 동의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준공영제 일부시행에 동참했지만 졸속추진에 대해서 합의한 것은 아니다"며 "예산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식을 하는 등 도가 준공영제 추진에 지자체를 들러리로 세우려고 한다면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현가능한 방법들이 합의가 될 때 지자체도 협약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제종길 안산시장도 "안산시는 독자적으로라도 공영제를 하고 싶었는데 도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24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가 지난 임시회에 제출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약 동의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도는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과 협약을 맺은 뒤 예산 확보를 거쳐 내년 1월1일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정부담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연말까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연말 시행이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지자체 시장군수들이 모인 협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한 이상 남 지사도 강하게 추진하기 힘들지 않겠냐. 남 지사 임기 내 시행도 힘들어 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원 아이파크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용인·남양주·의정부·포천·동두천 등 5개 시를 제외한 도내 26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정재수·김중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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