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시행될 경우 가구당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약 31만4000원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석탄화력 폐지 및 신규 건설 불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30년까지 20% 확대 등을 전제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분석됐다.
2016년 기준 전원별 설비용량 비중은 유연탄 27.8%, LNG 26.6%, 원자력 21.8%, 신재생 8.7%이지만, 향후 신재생 39.9%, LNG 20.2%, 유연탄 19.5%, 원자력 10.6% 등으로 전환된다.

이럴 경우 원전은 설비용량이 2016년 대비 23.9% 감소해 1만7600㎿가 되고 발전량도 19% 감소한 13만1281GWh로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발전의 설비용량은 612.6% 증가한 6만6000GW, 발전량도 553.2% 대폭 증가한 14만2630GWh에 이르게 된다.

결국 탈원전·탈석탄 이행 시 한전의 전력구입단가(102.72원/㎾h)는 2016년(82.76원/㎾h)에 비해 평균 19.96원/㎾h, 17.9% 인상되며 그에 따라 전기요금은 2016년 대비 가구당 31만3803원이 더 오르게 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탈원전·탈석탄의 방향은 옳지만 계획된 원전건설을 하루아침에 전면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급속도로 확대하는 것은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론화 과정과 국민합의가 우선돼야 함에도 본말이 전도됐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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