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5일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겪은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을 환영한다"고 거듭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전체 누리과정 비용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까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도교육청이 부담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9990억원(어린이집 5272억원·유치원 4718억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1조559억원(어린이집 5459억원·유치원 5100억원)이었다.

도교육청은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확대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과 미세먼지 해결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방안, 교육체제의 전면혁신 등 교육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중앙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41.2% 정도인 8600억원 정도이며,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면 2조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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