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5개월치를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총 12개월분 가운데 11개월분을 확보한 상태다. 당장 보육대란을 피할 순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재정난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천시가 그동안 주지 않았던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355억원을 넘겨주면서 간신히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남은 금액은 누리과정 1개월치 어린이집 95억원, 유치원 107억원 등 총 202억원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학교 교육여건개선 252억원, 학교기본운영비 70억원 등 교육사업 예산을 줄였다. 시교육청은 지난 3년에 걸쳐 교육사업비의 50%를 줄인 상태다.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도 시·도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 마련이 어렵다면서 정부의 직접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 살림과 교육 사업을 줄여 무상보육에 쏟아붓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강경 입장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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