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의 5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식투자 손실 등 기금운용 잘못으로 연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2002년부터 기금이 완전 고갈될 전망이라는 공단측의 자체분석 자료에 근거해 연금재정 안정화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유선호 김충조의원은 『올 상반기중 지급된 연금은 모두 1조4천2백여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5백여억원이 증가했고 기금의 올해 적자액이 1조3천8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른 기금잔액이 98년 5조3천여억원에서 99년 4조4천9백여억원으로 줄고 2002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자민련 박구일의원도 『안정적 자산운용을 해야 할 공단측이 주식투자를 통해 4천1백2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보유주식 가격이 매입가격보다 25% 하락시 매도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공단 내부지침에 따랐다면 2천여억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는데 평균 65%가량 손실이 날 때까지 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와 규정을 위반한 담당직원을 처벌했는지 여부를 캐물었다.

　한나라당 이해봉의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1백99만평에 달하며 이중 활용중인 부동산은 56만평으로 전체 보유 부동산의 28%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같은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이 연금 고갈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특히 『공단측이 94년 57억여원을 들여 매입한 제주 중문단지의 호텔부지 부동산은 사업추진 없이 계속 방치되고 있어 부동산값 상승을 기다리는 투기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면서 『매입 목적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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