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1000억여원에 이르는 '세금 폭탄'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색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으로 발생한 법인세를 해결하기 위해 98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예산안 수정)에 반영하는 대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다. 시는 관련 문책은 감사원이 추후 결정한 사안이라며 발을 빼는 모양새다.

18일 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출자 동의안'을 놓고 의원들의 문제 지적이 계속됐다. 법인세 액수가 워낙 크다보니 의원들은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봤다.

이번 출자동의안은 시의 종합터미널 매각부터 시작됐다.

시는 2012년 8월 교통공사로부터 5623억원(감정평가액)에 출자 회수했지만 한 달 후인 9월 이를 롯데인천개발㈜에 9000억원에 매각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반환액과 1개월 이내 감정가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차액을 교통공사의 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물린 것이다.

시는 교통공사가 이 액수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자금 지원 차원에서 출자를 계획했다. 예정 금액은 총 982억원이다. 법인세와 부가세, 지방세를 합한 금액이다.

의원들은 지독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시가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허비하게 만든 당시 담당 공무원을 찾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황인성(동구 1) 의원은 "민선 5기 때 벌어진 일이다 보니 이런 중대한 사안에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며 "이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잘못한 행정을 벌인 당사자를 찾아 징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은호(부평 1) 의원도 "공무원들이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매번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시비가 '눈먼 돈'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지적 속에서도 시는 책임자 발굴과 처벌의 적극성보다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됐다.

조영하 시 건설교통국장은 "올 하반기 예정된 지하철 요금 인상과 교통공사 자구노력 등으로 208억원 가량을 법인세 지출에 보탤 수 있다"며 "법인세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가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감사원 결과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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