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 "투자유치·재정건전화 찬성…근본적 대안 있어야"

"예산 삭감에는 동의하지요. 하지만 궁극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차준택(민·부평4·사진)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차 위원장은 시 재정에 대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 법정 의무적 경비 3000억여원을 반영했지만, 여전히 9000억여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특히 이 가운데 4500억여원은 당장 급한 비용이다.

"연말까지 모두 털어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반영할만큼 더 반영해야 합니다. 투자유치와 재정건전화 전략은 좋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소가 안됩니다.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차 위원장은 시가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약화시키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시가 돈이 없다보니 예산을 세우면 지출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추경에 삭감시켜서 올리곤 합니다. 의회 의결을 필요없게 만드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세에 대해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주민세 인상은 세금을 늘리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겁니다.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안영수 산업경제위원장 "수도권매립지·영흥화력 7·8호기 주민 의견 청취"

"이번 회기에는 예산에 대한 쟁점은 별로 없는 편이예요. 그래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나 영흥화력 7·8호기에 대해선 둘러볼 예정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큰 논란이 없는 유일한 상임위원회다.

예산에 여유가 없다보니 특별히 사업비가 늘어나는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안영수(새·강화군·사진) 산업경제위원장은 이번 회기에 최근 등장한 이슈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일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매립지를 제대로 방문하질 못했거든요. 우리 위원회가 직접 들러 매립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주민 민원사항과 매립지관리공사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영흥화력 7·8호기 문제도 주민 탄원서가 들어왔어요. 지금 영흥도 지역경제가 다 죽을 맛이거든요. 주민들은 7·8호기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산경위는 주민들이 제출한 '영흥화력 7·8호기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탄원서 청원'을 심사할 예정이며 조기착공 의견을 정부에 전달, 지역 경제를 되살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 "민생복지예산 검토·관광공사 설립 추진 점검"

"민생복지예산이 잘 반영됐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도 중요한 안건 중 하나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데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 예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가장 많은 현안을 다뤄야 할 상임위원회라 할 수 있다.

이한구(민·계양 4·사진) 문화복지위원장은 현안을 하나하나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당장 쟁점이 되는 관광공사 설립 문제가 있지요. 사실 조례와 출자동의안이 처리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상태라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겠습니다. 관광공사 타당성 보고서의 오류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 다뤄야 할 안건이 많다고 했다. 특히 체육분야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 많았다.

"작년 생활체육회 예산을 대거 깎아서 되살려야 할 부분이 있고요. 인천유나이티드도 조건부로 예산지원을 허가했는데 당시 조건의 이행여부를 살피겠습니다. 메르스도 문제지요. 인천의료원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예산 중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정하겠습니다."

▶김금용 건설교통위원장 "안전·기반시설 예산은 최대한 되살릴 것"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출자동의안과 같은 현안이 많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삭감된 예산이 너무 많아서 되살려야 할 듯 싶습니다."

교통공사 법인세 출자동의안은 건설교통위원회가 처리할 중요한 안건이다. 900억여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 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김금용(새·남구 4·사진) 건설교통위원장은 지난 회기에서도 고심 끝에 원포인트 본회의 개회에서 '법인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일단 원포인트 의회로 처리했던 내용이라서 이번에도 가능하면 큰 문제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삭감된 예산이다. 건교위에는 시민의 편익과 직결된 대중교통, 도로 등 기반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배정돼 있지만 재정난으로 삭감된 부분이 많다는 게 김 위원장의 입장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깎이지 말아야할 예산들이 많이 줄었어요. 시민 생활 편익을 위한 것들이라면 삭감해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부활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집행부와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8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는데 안전, 기반시설 예산은 최대한 되살리겠습니다."

▶최용덕 교육위원장 "시교육청, 혁신학교 예산 용도 명확히 해야"

"행복배움학교(혁신학교) 예산 문제가 가장 크지요. 인천시교육청은 쓸 용도를 정확하게 추려 가져와야 할 겁니다."

최용덕(새·남구1·사진) 교육위원장은 이번 추경안 심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교육계를 달구고 있는 혁신학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시교육청이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나눠주려는데 그건 안됩니다. 용도를 정확하게 정해서 써야 편성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는 시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정책인만큼 용처와 출처를 분명히 한 뒤 예산을 주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교육위는 또 법정전출금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법에 따라 세금을 걷으면 시가 시교육청에 줘야 할 자금을 뜻한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시가 전출금을 늦게 주고 있어 누리과정(무상보육) 정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로부터 못받은 돈이 있지요. 시 예산 관계자를 물러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볼 예정입니다. 물론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니 줘야하겠지요."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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