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2009년 8월 처음 시행한 버스 준공영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서비스 개선이나 효율적인 노선정리 등 제도 도입 당시 예상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 낭비가 확인된 만큼 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낭비 더 될 듯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예산낭비 사례 중 가장 규모가 큰 부분은 '적정이윤' 산정이다. 지난 2013년 한 해에만 77억원이 낭비됐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감사원이 1년간 이윤만 따진 까닭은 국토교통부의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이 2013년 8월 확정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전에는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예산낭비액은 따지지 않았다.

2013년의 사례를 감안하면 매년 수십억원씩의 예산 낭비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는 예산 규모도 의혹의 눈초리를 사고 있다. 준공영제 투입 예산은 지난 2010년 467억원부터 2014년 653억원까지 매년 치솟고 있다. 올해에는 740억원이 준공영제 지원 예산으로 책정됐다.

준공영제 뿐만 아니라 업체 재정보조, 유류대 보조, 버스구입보조 등 각종 버스 정책에만 올해 1447억원이 쓰인다.


▲효과 '글쎄' … 제도 개편 시작해야

준공영제 이후 버스의 서비스의 질을 살펴볼 통계로는 '버스이용 불편신고 건수'가 있다.
신고 수는 지난 2010년 3483건, 2011년 3256건, 2012년 3578건, 2013년 2957건을 기록하고 있다.

2012년까지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다가 지난 2013년 들어 소폭 감소했지만, 서비스 질이 향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버스 수송 분담률도 지난 2010년 이후 28%~29%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버스 준공영제는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지난 2013년 4월에는 지역 버스 업체 4곳이 준공영제 보조금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버스 업체를 비호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넘어간 상태다.

시는 업체에 밀려 힘을 못 쓰고 있다. 시의 가장 큰 권한은 버스 노선 조정권이다. 하지만 노선 소유권은 업체가 가지고 있어 권한을 쉽사리 휘두를 수 없는 구조다. 현실적으로 몇 명이 근무하는 시의 버스 담당 부서가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검증하기에도 벅차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시민사회에서 그동안 우려로 제기됐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다. 시는 책임을 가지고 이윤 산정방식을 바꾸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전국 공통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비도덕적인 버스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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