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해야 할 연말연시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가 세운 천막은 인천시청 앞에 꿋꿋이 서있었다.

얼어붙을 듯한 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노조의 농성은 벌써 24일째를 넘어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공무원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농성이다.

인천에서 농성을 이끌고 있는 박종면(사진)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장은 "정부가 국민과 공무원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개혁은 기여금을 17% 올리고, 수령액을 15% 낮추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수급개시 연령도 오는 2031년 65세로 늦춰진다. 정부는 연금 운용상 적자가 커지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댄다.

여당도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크기 때문에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반면 박 본부장은 공무원 연금에 큰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연금은 국민 연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급여의 일부로 볼 수 있어요. 공무원 임금은 100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의 84%고, 과거에는 50%~60%에 불과했어요. 퇴직수당도 민간 퇴직금에 비해 39%에 불과하고요. "

정부가 적자를 이유로 공적연금의 하나인 공무원 연금을 손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 연금 개혁 소식에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자가 늘어나면서 연금에 돈을 부어야 할 공무원이 줄어들고, 적자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공적연금이 재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수입 중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겨우 15%입니다. OECD 평균 70%에 한참 못미쳐요. 공무원 연금을 손댈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박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할 '국민논의기구'를 세울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공적연금이 강화되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겁니다. 만약 이 기구에서도 공무원연금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국민연금을 위해 과감하게 조정할 수도 있겠지요. 공무원노조가 선봉에 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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