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 전역을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투자개방형 병원, 카지노 등 각종 핵심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가능한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규제완화 시범지구' 설치를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규제완화 시범지구는 지역 개발과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모든 규제를 원점 재검토하는 지역을 말한다.

구체적인 형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규제를 최소화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상응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게 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규제완화 시범지구의 지정 요건과 절차,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정부와 공동연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규제완화 시범지구와 녹색기후기금(GCF)을 접목시켜 송도를 '역외금융 중심지'로 부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외금융이란 해외 자금시장에서 자금을 마련해 해외거래처에 대출하는 방식을 뜻한다.

인천경제청은 또 투자개방형 병원 건립을 위한 규제완화 협의를 정부와 벌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과 시행규칙 내 외국인 의사 고용 의무 비율을 10%에서 하향 조정하고, 외국의료기관에 종사가능한 직종을 확대하며, 국내·외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0월 인하대병원과 맺은 양해각서를 근거로 한진그룹이 오는 12월까지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지노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인천경제청은 '카지노 복합리조트 집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용역을 통해 카지노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려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영종도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집중적으로 조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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