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재미동포타운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민간이 실패한 사업을 떠안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이 실패할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치 않고, 토지리턴제에 따른 폐해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인천경제청이 지난 10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민간이 실패한 사업을 왜 관에서 맡으려는지, 사업이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건지 궁금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해외동포를 상대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했지만 실적은 40%에 불과하다"며 "사기분양 논란까지 일자 인천경제청이 직접 해명하고 토지리턴제에 따른 비용손실과 해외신용도 추락을 이유로 직접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사업 투자를 빙자한 토지매각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책임을 묻는 게 상식이다"며 "인천경제청이 개발사업 시행자로 나설 수 있느냐의 문제도 월권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0일 사업시행자인 코암인터내셔널과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바 있다. 코암인터내셔널과 KB부동산투자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인천경제청이 인천투자펀드를 통해 지분을 투자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이 사업은 분양 미달과 대출약정 불가로 실패하기 직전에 놓여있었다. 사업이 실패하면 인천경제청은 토지리턴제 조건에 따라 부지비용 1780억원과 함께 이자를 돌려줘야 했다.

인천경제청이 이번 사업에 참여한 까닭도 한꺼번에 돈을 물어줘야 하는 위험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토지리턴제 계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단체는 또 토지리턴제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 재미동포타운 땅값과 송도 6·8공구 8900억원, 인천도시공사의 아파트 용지 4000억여원 등 토지리턴제에 따른 토지매각 및 대형개발 사업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는 토지담보 대출에 불과하다"며 "최근 용인도시공사가 토지리턴제로 추진했던 역북 택지지구는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도 토지리턴제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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