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선거정책네트워크 기고 / 허선규 인천경실련 해양위원장
선사 평균부채 비율 400%대 … 선원·선박 투자환경 열악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슬픔을 가슴속에 묻고 살아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안타깝게도 예견된 사고였다고 할 수 있다.

연안여객선을 주로 이용하는 섬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월호 참사는 충격 속에서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었던 사고가 터지고야 말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섬과 육지를 오가며 살아가는 섬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국가가 연안여객들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국가가 대중을 실어 나르는 교통수단에 대하여 너무 등한시 하고 있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연안여객선 사고율은 국영에서 민영화하면서 점점 늘었다.

낮은 요금으로 수지를 맞추려다보니 무리한 운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거기다가 2009년에 선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면서 사고는 더욱 늘어났다.

영세한 연안여객선사에 국비의 지원을 늘리지 않기 위한 꼼수가 이번 사고의 원인중 하나이다.

여객선은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주위를 기울여야 하고 국가의 책무가 중요한 것이다.

비행기 사고만큼 대형화하는 것이 여객선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성을 확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연안여객선사를 운영하는 업체 대부분 영세하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 업체 중 절반이 넘는다.

부채 또한 높아 부채평균비율이 444.1%나 된다.

그러니 선박에 투자하거나 선원의 처우 개선에 선 듯 나서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제 연안여객선도 철도처럼 공사 형태로 운영하든 버스처럼 준공영제로 전환하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되었다. 계속 자본금 10억 원도 안 되는 업체에게 섬을 찾는 국민들의 안전을 맡겨 둘 수 가 없다.

이대로 계속 영세한 민간업체에게 운영권 전체를 맡겨둔다면 또다시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 할 수 없다.

연안여객선은 교통으로서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 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안여객선은 섬의 중요 수입원인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유일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섬을 찾는 관광객이 한해 1700만 명이며 계속증가 추세에 있다.

많은 국민이 섬을 관광지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가 연안여객 사업을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인천은 경제적으로 서해와 도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해를 통해 대륙과 교류하고 도서를 그 매개로 이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인천이 경제적으로 출구전략을 세울 수 있는 한 방편이 서해와 도서이다.

서해와 도서를 활용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인천이 추구해야 할 경제성장의 한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고 미래에 인천의 큰 역량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천에서부터 연안여객선 준 공영제를 시작 해보자고 제안 하고 싶다.

인천은 이미 지난 몇 년 전부터 인천시민을 상대로 50%의 연안여객선 요금을 할인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산을 조금만 더 지원 한다면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준공영제에 준하는 제도를 시행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천의 제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인천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우선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인천시가 버스를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분리해 준공영제를 채택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인천의 경제동력으로 활용하고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도 연안여객선의 인천시 관리는 필요하다.

특히 인천은 서해 도서의 안정과 평화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해도서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연안여객선의 준 공영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연안여객선의 준 공영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인천시민 50%할인 제도를 처음 실시하려 할 때에도 이런 우려가 있었으나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인천에서의 연안여객선 준 공영제 실시는 인천의 성장 동력에 필요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