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선거정책네트워크>기고 / 김연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감사
우리나라 사람 중에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에게, 맹모가 세 번의 이사 끝에 찾은 '좋은 교육환경'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정보의 바다, 포탈에선 그 뜻풀이와 함께 어김없이 최신정보를 제공한다. 자치단체의 개발사업과 부동산 광고다. 이른바 명문학교와 대형학원이 밀집된 곳 또는 그러한 개발예정지에서 옛 맹모가 찾아 헤매던 교육환경이 있다는 것이다.

서양은 19세기 르네상스·계몽주의 시대의 도래, 산업화에 따른 새로운 경제체제 도입 등 사회변화의 영향으로 교육적 불평등 문제가 불거졌다. '교육을 받을 기회의 불평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그들은 접근(입학), 생존(중도탈락 없는 졸업), 산출(비슷한 수준의 내용을 학습·성취), 결과(수입·직업·정치적 권력 등)에서 교육적 평등을 일궈갔다. 현재 우리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만끽하고 있을까.

인천시와 교육청은 연수구·서구·계양구에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정되자 한껏 고무됐다. 특히 송도경제자유구역은 구도심 명문학교의 이전욕구를 자극했다. 자율형사립고, 과학예술영재학교, 특수목적고, 국제학교 등과 국내외 유수대학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명문학교가 떠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엄존했던 신·구도심 간의 교육격차가 학교이전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모두가 개발의 상흔이다.

게다가 시의 무리한 개발사업 추진은 재정위기를 낳아 교육재원도 제때 충당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BTL(민간투자 공공건설)사업, 재정계획도 없는 무책임한 교육청이전 공방, 학력향상선도학교 지정논란 등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구도심의 교육환경개선투자는 후순위로 밀렸다. 교육청은 교육행정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담론도 형성하지 못하고 개발사업의 도구로 전락했다.

시립인천대가 법인화된 국립대로 전환한 가운데 전문대와도 통합했다. 그러나 시설부족과 함께 한동안 빚내서 운영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게다가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없는 법인이사회이기에 제반 어려움을 알 재간도 없다. 한편 인천교육대학으로 시작한 경인교육대학이 인천캠퍼스를 축소하려한다는 논란에 서있다. 규모의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존립할 수 없다. 외국대학만을 선호하다 빚어진 결과다.

이에 인천시와 교육청은 기존 도시개발 및 교육정책의 전환을 통해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한다. 우선 교육복지·환경개선 등 제반재정이 구도심을 위주로 투자돼야한다. 시의 원도심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실험도 벌어야한다. 그리고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역사회에 무엇을 환원하는지 말할 때다. 결국 누구나, 지역사회에 봉사할 인재가 될 수 있으며 그런 교육환경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