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을 추궁했다.

　환란이 확산에 따라 긴급히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하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더라도 해결방안을 놓고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이 의료계의 반발을 확대시킨 원인이 됐다며 의료계, 약계 전문가와 정부측 인사가 참여하는 「의약분업 의·약·정 위원회」를 보건복지위 자문기구로 설치, 대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의료계의 요구가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재정 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지도부 구속이 의료계의 반발을 확산시켰다며 이들에 대한 석방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법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한나라당 전용원 의원은 회의에 앞서 『의료계 내에서도 전공의와 전임의, 교수, 개업의, 병원협회 등의 주장이 모두 다른만큼 의료계 및 약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의·약·정위를 구성,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어제 발표된 보건의료발전대책은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전향적인 방안』이라며 『의료계도 환자들의 입장을 고려, 집단 폐업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구속중인 의사협회 관계자들을 석방하면 노동계 등의 구속자들도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들의 석방문제는 법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원기자〉 kyuwo@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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