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제 2차 금융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각론에 들어가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여당의원들은 지속적인 개혁만이 금융불안을 해소하고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현 경제상황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면서 「관치금융」, 추경예산안 문제까지 전선을 확대, 공세를 폈다.
◇현 경제상황 인식=민주당 의원들은 현 경제상황을 「안정기조를 다져나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부정책의 실책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금융시장의 불안이 해소되면 충분히 우리경제는 소프트랜딩(연착륙)할 수 있다』며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경제위기론」을 반박한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거없는 위기론을 제기해 시장의 동요를 야기하는게 아니라 시장이 요구하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여당의원임에도 불구, 『자금경색, 금융불안이 이대로 가면 경제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지금의 경제정책 대로 가면 「부도처리-기업퇴출-구조조정-공적자금 투입」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경제정책의 전면 재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총체적 부실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언제, 어떻게 심각한 위기상태에 빠져들게 될 지 모른다』고 가세했다.
◇공적자금 투입과 「관치금융」 논란=여야 의원들은 제2차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의 재원 조달 및 투명성 확보 방안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대체로 추가 공적자금 조성시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정부는 공적자금 소요액을 약 30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나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하지 않고는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국회동의를 거쳐 추가 공적자금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도 투입된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뒤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선 추가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자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금융부실은 「관치금융」 때문에 심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치금융청산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오연 의원은 『금융부실의 주된 원인인 관치금융을 시정하기 위해 「관치금융청산특별조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신영국 의원도 『관치금융에 의한 은행부실처리를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한데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부실더미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그 부실을 치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관치금융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반박했으며, 같은 당 이정일 의원도 『관치금융 주장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추경예산안=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2조3천8백9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입재원의 조달 방안도 적법하지 않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추경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만 편성할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 『따라서 구제역 관련 5백억원, 산불진화 관련 3백억원 정도만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정부는 총선을 의식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 1조4천억원 중 1조2천억원을 상반기에 써버리고는 추경예산에 하반기 근로사업을 하겠다고 1천5백억원을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선 일절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추경예산안을 둘러싼 야당측의 공세를 피해나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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