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올 10월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올 10월 시행"
  • 승인 200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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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20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디지털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이라는 주제의 신년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대통령은 이어 재경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몇몇 현안에 대해 문답식 토론을 가졌다.

 다음은 문답 요지.

 ▲김대통령=정부가 빈곤층을 위해 금년에 실시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이장관=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특히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에 대해서는 법 시행전이라도 미리 지원할 생각이다.

 ▲김대통령=관련법이 10월에 시행되는데, 봄부터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나.

 ▲이장관=최저생활이 어려운 1백50여만명을 상대로 이미 생활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대통령=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고 놀아도 가구당 월 92만원을 받는 데 이들중에서 만약 일자리를 찾아 월 50만원 소득을 올릴 경우 차액 42만원만 정부보조를 받는 데 그렇게 되면 실업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장관=노동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소득공제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김대통령=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중간상인 피해가 우려되는 데.

 ▲이장관=중간상인의 유통구조가 너무 복잡다기화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다.

 ▲김대통령=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데도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이 여전히 심하다. 금년에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차관보가 얘기해달라.

 ▲이근경 차관보=국민의 정부들어 조세와 금융, 도시개발면에서 다양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지방이전 경우 5년간 법인세 100% 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김대통령=금융상 지원은 무엇인가.

 ▲이 차관보=산업은행에서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중이다. 최근 토지공사 조사결과 금년중에 1천4백개 기업중 25개가 이전할 예정이다. 제도상의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

 ▲김대통령=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부유출이라는 주장이 있는 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시각은 어떤가.

 ▲이장관=우리 증시에 유입된 단기 투기성 자금은 10억달러 정도에 그치고 있다. 우리 증시는 세계기준으로 볼 때 이미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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