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출산장려정책이 시·군마다 달라 정책내용을 알지 못하는 등 출산예정 부모나 출산부모들이 수혜를 받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출산예정 부모와 출산부모들에 따르면 출산장려정책이 시·군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홍보 보족으로 정책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거주일과 인원수를 제한해 이사 등 개인사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셋째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1년 이상 수원시 거주하고 2천cc 미만 차량소유자 300명에게 안전 카시트 보급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셋째자녀 이상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관내등록임산부 340명에게 유축기를 1개월에서 2개월간 대여해 주고 있다.

이렇듯 지자체마다 출산장려정책이 다르고 거주일과 인원수 등을 제한해 일부 출산부모들은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부족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홍보부족으로 정책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셋째를 출산한 허모(34·수원시 영통구)씨는 "남편이 직장을 옮겨 수원시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거주기간이 부족하단 이유로 카시트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양평의 경우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은목걸이를 선물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것 같다.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 가족여성과 관계자는 "수원시에서 출산만 한 뒤 이사 가는 경우도 있어 거주일수를 확인하고 있으며 예산부족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며 "각 부서별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계획하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blog.itimes.co.kr/shn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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