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남동 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법원의 '공개금지'판결에도 불구 '전국 16개 시·도 선생님들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단체별 가입현황'자료를 19일 자신의 인터넷(www.educho.com)을 통해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약 22만여명인 전국 선생님들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소속현황이 실명으로 공개돼 있다.

조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교육의 혁신을 위해선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는 교육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됐을 때 가능하다"며 "4.19 혁명절 우리의 학부모와 국민에게 교육혁명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교원의 교원단체 활동은 교육관련 활동의 연장이기 때문에 학부모는 이 들 단체의 가입여부와 활동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명단공개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조 의원은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특정정보를 공표할지의 여부를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지난번 법원의 결정을 확대해석 할 경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큰 제약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단체에 가입한 전국의 교원 22만2천479명(유치원 교사 포함) 가운데 인천지역 교원은 1만791명이었다. 이 가운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교원이 7천9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천876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에 설립한 자유교원조합·한국교원노동조합·대한민국교원조합 소속 교사는 없었다.

경기도 역시 한국교원총연합회 소속 교사가 3만3천762명으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교사는 7천896명이었다. 이 밖에 자유교원조합(158명)·대한민국교원조합(13명)·한국교원노동조합(2명) 소속 교사들도 소수 있었다.

/유광준기자 (블로그)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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