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인천시와 인천 10개 구·군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핵심이 재정자립이란 점에서 현 상황이 악화되면 장기적으로 지방자치의 후퇴를 부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구 지속적 하락세

2005년부터 올해까지 시의 재정자립도는 66.3~75.7%였다. 같은 기간 각 구·군은 8개 구청 평균이 40.4%에서 30.7%로 줄고, 2개 군청 평균이 16.8%에서 19.1%로 늘었다.

구·군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던 곳은 중구로 6년 동안 1위를 지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덕에 44~55.3%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남동구가 36.7~45.2%를, 서구가 33.1~44.9%를 나타냈다.

중구와 남동·서구 세 지역을 뺀 다른 곳은 이 기간에 한 번도 재정자립도가 40%를 넘지 못했다.

특히 부평·계양구는 많은 인구와 서울과의 근접성에도 재정자립도가 8개 구 중 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화와 옹진군은 그동안 재정자립도가 조금 오르긴 했으나 아직 최고 20% 대에 머물고 있다.

▲ 시 지원해도 격차 여전

각 구·군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시는 구·군 별 재정여건에 따라 교부금을 주고 있다. 교부금 재원 중 가장 비중이 큰 취득·등록세의 경우 시는 징수액의 절반을 따로 떼어 구·군에 나눠준다.

이를 감안한 재정자립도를 '재정자주도'라 부른다.

하지만 재정자주도를 계산해도 구·군의 재정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올해 8개 구의 재정자주도 평균은 53.2%로 재정자립도 30.7%보다 수치가 높지만 시청의 재정자립도 70%에는 여전히 20% 포인트 가량 못 미친다.

지난해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았다. 2008년 터진 경제위기 여파로 취득·등록세 징수액이 뚝 떨어져 지난해 시가 구·군에 나눠줘야 했던 교부금이 20% 가량 줄었다.

당초 5천11억6천만원으로 편성된 교부금 총액은 실제 3천988억1천만원 밖에 지급되지 못했다.

▲ 지방자치, 결국 예산독립

지금처럼 각 구·군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계속될 경우 결국 기초지자체의 자치기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구청 관계자는 "자립도가 떨어질수록 구의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중앙정부와 시의 판단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다.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준복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 연구원은 "시를 비롯한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세권 이양확대와 함께 각 구·군의 적극적인 세원발굴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노승환기자 blog.itimes.co.kr/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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