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예산 안다" 5.2% … 무관심 반증 지방의원 보좌인력 도입 반대 65.5% 월등 "의원 현재 의정비 지나치게 많다" 67.4%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해야" 압도적
인천일보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인천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5년이 넘은 지방자치제도와 경제자유구역을 선두로 개발이 한창 뜨겁게 진행중인 인천의 미래 등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총 500명의 설문 응답자는 남자 249명, 여자 251명이며 연령대는 10~29세 21.8%, 30대 23.8%, 40대 24.8%, 50대 이상 29.6% 등이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 12.3%, 고졸 37.7%, 전문대졸 9.1%, 대졸이상 40.9%며, 직업별로도 농·임·어업과 자영업, 직장인, 주부, 학생 등이 골고루 분포돼 있다. 조사방법은 전화면접법을 사용했다.


 


▲인천시정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한 시정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6.1%), 다소 잘하고 있다(38.2%) 등 긍정적인 평가가 44.3%였다. 40대(46.4%)와 50대 이상(49.2%)에서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잘한다고 평했다.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와 블루·화이트칼라 등 직장인, 자영업자 층에서도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나 22.8%는 잘 못한다고 했다. 다소 잘못하고 있다(17.0%)와 매우 잘못하고 있다(5.8%)가 합쳐진 수치다. 잘 모른다는 대답도 32.9%나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거는 기대치는 매우 컸다. 매우 기대가 큼(30.2%), 조금기대가 큼(40.7%)등 긍정적 반응은 70.9%로 집계됐다. 모든 연령층 직업군, 고졸이상 학력자들의 기대치가 골고루 높았다.

그러나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23.6%),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3.2%) 등 부정적 시각도 26.8%였다. 혜택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농·어촌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특히 그랬다.

앞으로 인천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는 인천공항(53.0%)이라는 대답이 절반을 넘어섰다. 세계 유명 공항과 견줘도 손색이 없는 데다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을 높이 산 것 같다.

반면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151층 인천타워(높이-세계 2위)는 15.8%, 송도국제도시~인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길이-세계 5위)는 17.3% 응답에 그쳤다. 이들은 준공이 안돼 아직까지는 상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매번 설문조사에서 늘 상위권을 유지하던 월미도가 5.1%로 뚝 떨어진게 이채롭다.

추진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인천세계도시축전은 71.4%가 찬성하고 있다. 적극찬성 34.7%, 조금찬성 36.7%다. 조금 반대(12.3%)와 절대반대(5.5%) 등 반대의견은 17.8%였다. 잘 모르겠다는 반응도 10.8%나 됐다. 반대의견은 40대 이상, 고졸이상 학력층에서 두드러진다.

시민 기대가 큰 만큼 도시축전은 보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의 과제를 안게 됐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 경인운하 추진 여부는 찬성이 49.3%로 약간 우세한 편이다.
이중 적극찬성은 22.2%, 조금찬성은 27.1%다. 찬성은 30대 이하, 전문대졸, 농·임·어업 층에서 절반 이상이 지지했다. 조금반대 17.5%, 절대반대 19.4% 등 반대의견은 36.9%다. 추진여부를 잘 판단하기 어렵다는 층도 13.8%나 됐다.


▲지방자치제

지자체에 대한 성과는 긍정·부정이 엇갈린다. 45.4%가 성과가 있다고 답했지만, 38.9%는 반대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도 15.7%나 돼 절반 이상은 아직 지자체에 정착에 회의적이다.

응답자가 사는 기초단체의 예산규모를 아는 경우는 겨우 5.2%에 그쳤다. 그만큼 지자체 역할에 무관심하다는 반증이다. 지방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40.3%만 알고, 나머지 55.8%는 모른다고 답했다. 시의원이나 기초의원 이름도 34.7%만 알고, 나머지 65.3%는 알지 못했다. 연령과 학력이 낮을수록, 주부·학생들의 무관심 정도가 더 심했다.

지방의원들이 주민들로 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론보다 당론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답이 31.7%로 제일 많았다. 전문성 부족(24.1%)과 해외여행 등 도덕적 해이(23.1%), 행정능력부족(12.0%)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의원들이 보좌인력을 두는 것도 찬성(29.9%) 보다는 반대(65.5%)가 월등히 우세했다. 특히 절대반대한다는 의견이 42.1%나 돼, 보좌관제에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이후 지급되는 의정비 수준도 지나치게 많다(67.4%)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이 중 너무 많다가 42.6%, 조금 많다가 24.8%였다. 이에 반해 적절하다는 의견은 14.3%, 잘모른다는 14.5%에 그쳤다.

국회(지방)의원이 임기중 결정적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직위를 박탈 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서는 62.9%가 찬성했다. 반대의견은 29.4%였다. 의원들의 잘못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셈이다. 40대 이하 젊은층은 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한 반면, 50대 이상 연령층은 반대의견이 앞섰다.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은 찬성(41.5%)과 반대(40.4%)가 팽팽히 나뉘었다.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정당공천과 경선 모두 장·단점이 골고루 드러난 탓이다.

인천에서 지방자치제가 가장 잘 정착된 곳으로 연수구(22.8%)가 꼽혔다. 뒤를 잇는 계양구(8.4%)와 부평구(8.1%), 남동구(6.3%) 보다 3배 이상 앞선 수치다. 연수구는 모든 연령과 학력, 직업계층에서 골고루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어느곳의 지자체가 정착됐는지 잘 모른다는 응답도 절반 가까이(42.3%)됐다. 이 설문의 경우 응답자가 사는 지역은 제외시켰다.

지자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은 예상대로 찬성(87.9%)이 반대(5.4%)를 압도했다.

/백종환기자 blog.itimes.co.kr/k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