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내 골프장 개발 수요 전망을 담은 자료를 내놓았다. 골프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앞으로 지역 내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8개 이상 더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요지이다. 그러나 이 자료를 공개한 자리가, 업체들이 제출한 골프장 개발 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였다는 점에서 자료 작성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행정 행위는 국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기본 도리이다. 이를 위해 결정의 치우침이나 지나친 경제 논리 적용은 금물이다. 그렇다고 행정이 늘어나는 골프 인구를 배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하기에 앞서, 우선 '과연 시민 다수를 위한 것인가'하는 점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골프장 개발과 관련, 지역사회에는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자료는 시가 개발론자들의 손을 들어 준 것과 다름없다. 그렇지만 그 논리가 너무 옹색하다. 현재 국내에 개장 운영중인 골프장수는 물경 250개가 넘는다. 그리고 100곳은 건설 중이거나 착공 준비 중이다. '골프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닌 것이다. 이런데도 또 골프장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을 경제적인 결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골프장 증설 계획이 자치단체장의 공약과도 배치된다는 점이다. 농촌지역인 강화와 옹진군을 뺀 인천지역의 녹지율은 전국 최하위이다. 안상수시장은 이런 점을 중시, 이번 재임 기간 중 녹지 300만평을 새롭게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이번 자료는 앞에서 녹지를 만드는 척하면서 뒤로는 녹지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골프장 확충은 신중해야 한다. 부화뇌동식으로 하는 개발 허용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치단체가 하는 토지 활용은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천의 토지는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