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국정 운영의 핵심목표로 설정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4년간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더 심했고 수도권과 지방 주민 간의 재산·소득 격차는 회복하기 힘들 만큼 확대됐다. 한마디로 균형발전 정책이 집행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정부가 매년 5조~6조원대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편성, 지방투자를 늘려 왔지만 지방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정책의 효과가 기대이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최근 정부의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2차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발표하자 경기도가 지역 역차별로 규정, 총력 대응키로 했다는 보도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올해 중 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해 2차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키로하고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법인세 면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세 감면(50%) 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한다. 또 혁신도시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해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주택, 교육, 의료, 복지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기반을 확충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던다는 것이다. 과연 각종 혜택을 주어 억지 이전을 시키려는 정책이 규제에 묶인 수도권과 형평성문제는 없는지 묻고 싶다.
경기도는 정부가 각종 법령개선을 통해 지방에 혜택을 주면서 정작 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대응논리를 개발해 그 부당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취지도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따라 찾아드는 것은 자연현상이다. 실효성없는 정책에 밀려 강제로 흩어지면 실패하기 십상이라는 순리의 역행를 묵과해선 안된다. "지방은 풀어주고 경기도는 묶어 버리면 망하는 지름길"이라며 총력을 다해 풀어나갈 것을 다짐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주목된다. 균형발전정책을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TF팀의 전략을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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