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친구들이 캐나다와 싱가포르를 다녀와서 오고 갔던 말 중에 그 나라의 국민의식은 정부시책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더라는 것이다. 그 나라들은 지구상에서 거대한 국가와 소도시국으로, 서로 대조적인 나라들인데 일익번창하는 공통의 특징을 가진 민주국가들이다. 우리는 그 반대로 불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답답하게만 느껴진다.
요즘 대통령의 망언이라고 규탄의 소리가 자자하다. 물론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그 중에 쓸 말도 있을 법 한데도 말이다. 헌법개정론이 나왔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권연장 차원이라 하겠으나 이번에는 그것만도 아닌 듯 싶다. 기실 대통령의 임기보다도 현행법령이 개정돼야할 점들이 많다는 점이다.
기왕에 헌법개정론이 나왔으니 헌법 제14조인 거주지 이동의 자유의 예를 먼저 들어볼때 이 법조문 때문에 조상의 무덤 자리를 떼 걸머지고 부동산 투기하러 다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제한을 두어 10년쯤으로 한정다면 자연 투기행위가 감소하며 애향심을 고취, 선거참여도도 향상되니 30%미만의 신뢰불감증의 악습도 감소될 것이다.
다음은 민법 801조의 경우이다. 결혼연령을 남자 18세, 여자 16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제도들과 상충되는 모순점들 때문에 실행불가한 썩은 법조문이다.
예를들어 교육은 만 15세까지 고등교육을 의무제로 끝내고 대학은 16세부터 20세까지 5년 선별제로 인재육성차원에서 시행한다면 고등실업자도 줄고 엄청난 교육비도 감소될 것이며, 결혼연령도 15세부터 20세까지로 법으로 정하면 청소년성범죄 또는 저출산 방지와 사회적인 도덕성문제에도 동시에 해결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병영문제도 사병은 16세부터 20세까지 의무 또는 지원제로 하고 간부는 20세 이후, 대학수준으로 임관한다면 위계질서와 상관 길들이기가 충돌하는 웃지 못할 행위들은 사라질 것 아닌가.
이렇듯 모법들은 방치한채, 지엽적인 규정들만 가지고 논해본 들 백년하청이다.
입법부는 당리당략에만 혈안이고 사법부는 비리양산이나 하고 있으니 어찌 답답하지 아니할까.
우리는 너무도 가난했기에,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기에, 이제는 21세기를 내다보고 새로은 법질서가 요구된다 할 것이기에, 또 쓴소리 한마디를 써 본다. 역사는 온고지신이다. 망령된 소리라 하겠으나 2007년 정해년은 밝은 한 해가 되기를 감히 기원한다. /최명식 연수원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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