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상수도요금이 오는 3월 납기분부터 평균 8.2% 올라 서민가계 부담이 크게 늘게됐다. 연초부터 의료보험수가, 납입금 등이 인상되고 지하철요금도 오는 4월중 오를 예정인 가운데 상수도요금마저 올라 서민들의 허리가 휘어질 형편이다. 더욱이 공공요금 인상이 다른 물가를 선도해 온 그동안 경험으로 볼 때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지않을까 걱정된다.
인천시상수도본부에 따르면 가정용은 12.8%, 업무용은 11.3%, 욕탕용은 10.8%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판매단가가 높은 영업용은 2.9% 내린다. 당국은 현재의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못미치는데다 노후수도관 교체 등 상수도시설 개량사업과 확장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저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지만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적자요인을 요금인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
인천시의 원수구입비용이 대구의 3배이상이고 서울보다 더 많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관계자는 "원수구입비용은 정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애매모호하게 설명하나 설득력이 모자란다. 원수구입비 절감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적용 등 경영합리화를 외면하고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부당하다. 상수도 요금의 인상요인은 경영합리화를 통해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으며 인상율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초부터 물가불안 요인이 예상되자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수 있도록 경영합리화를 기하라고 자치단체에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이 연초부터 앞다퉈 공공요금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은 한심스럽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데 공공요금마저 오르면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된다.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가능한 억제해야 한다.
공공요금의 무더기 인상은 서민들에게 더 타격을 주고 결과적으로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킨다. 공공요금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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