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어지러워 지는 것 같다.
요사이 신문 방송을 접하면 사회 어느 구석이든 깨끗함과 온정을 베풀고 서로간의 이해와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현 사회가 개인주의와 독버섯처럼 솟아나는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인류가 풍요로운 미래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선결되어야 할 기본은 부정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사회구현 일 것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까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많은 정책을 수립, 실천하려 했으나 아직도 멀고먼 현실이다. 그예로 청탁을 잘못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사건으로 증명되었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은 부패 척결 등 사회 정화 미명아래 국민들을 묶어놓고 자신들은 엄청난 부정축제로 형무소 신세를 졌으며 지금까지도 내놓을 것 없다 하면 아직도 재판중에 있는 과정을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또 두 김 전직 대통령도 문민정부, 민주화정부를 운운 하다가 부정부패 일소라는 선전 문구를 내걸고 마녀사냥을 해보았으나 자식들의 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제로 이렇다 말못하고 불행한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
영국의 사상가 버들렌드 러셀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점은 무한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예컨대 호랑이, 뱀 등 동물들은 일단 자기식욕이 충족되면 허기가 느껴질때까지 절대 사냥을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무한한 욕심에 자신의 명예와 부를 움켜쥐기 위해 혈안이 되어 무엇이든 닥치는데로 앞 뒤 안 가리고 설쳐되지 않는가?
부패는 우리일상 생활에서 매우 넓고 깊게 침투해 있는 사회적 현실이며 선물이라는 형태로 행해지는 부패의 관행에 대한 인식 역시 관행화 되어 있다. 또한 부패는 사회구조와 맞물려 있어 그 확산이 일시적이고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뿌리깊은 사회 구조적 병리에 의해 재발되고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부패 방지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정권이 바뀔때마다 임시변통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바꿔야 한다. 감사원과 같이 통합적이며 감사후 구속권이 없어 검찰에 고발하는 것보다 홍콩(염정공서), 말레이시아(반부패조사청), 싱가포르(반탐오조사국) 등 10여개국의 반부패 조사청의 구성과 조직 활동 영역 등을 면밀히 분석, 부패를 철저히 뿌리뽑을 수 있는 강력한 새기구가 필요하다.
둘째 부패추방 운동을 벌일 수 있는 확고한 국민의식 고취를 위한 행정지원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신고 의무와 신고자의 피해가 없는 대안과 대책이 필수적이다.
부패 관행은 사회적 규범에 반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주범이다. 이 주범을 사회에서 추방시키기 위하여 정치적으로나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반에 부패가 공고히 자리잡고 있는 이유는 모든 국민들의 부패척결에 대하여 혹시나 자신들에게 해가 될까 하는 두려움에 신고조차 않고, 신고하여도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오라 가라 하는 문제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앞선다.
이제 부패에 대하여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제도가 있어 이것이 토착화 되도록 행정적으로나 법으로 보장해주는 제도가 선행 되어야한다.
부패척결제도는 조선시대의 청백리제도, 3·4공화국의 서정쇄신운동, 제5공화국의 사회정화운동 등이 있으나 문민, 국민, 참여정부 등으로 내려오면서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죄의 댓가는 인간의 삶을 누릴수 없는 무거운 형벌이라는 것을 온국민이 인식하여 깨끗하고 명랑한 사회, 부정부패가 없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제도적 보안이 반드시 필요함을 재차 강조 한다./김윤학 인천 부패척결운동본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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