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용역남발이 너무 지나치다. 무분별하게 용역을 발주해 아까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질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다며 용역을 발주해 예산을 축내고 있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내년 각종사업계획을 세우면서 60건의 용역을 발주키로하고 90억3천6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했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18건 53억원에 비해 건수는 3배, 예산은 1.7배가 늘어난 것이다. 시의회는 이 가운데 2건 17억5천여만원을 삭감, 58건 73억원으로 확정했으나 무리한용역남발과 예산낭비란 비난을 면할수 없다. 시는 지난 1999년부터 각종 용역에 대한 사후평가제를 도입,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용역발주건수는 지난 2003년 24건, 2004년 46건. 2005년 45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해 예산낭비는 그만큼 늘고있다.
용역발주는 한건에 보통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토록 많은 예산을 들여 전문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이 실제로 사업에 활용되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업무를 용역에 맡겨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사업시행여부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전개 과정에서 제기될지 모를 민원이나 감사 등을 의식해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무책임하다.
물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수 있다. 내부 인력으로도 충분히 처리할수 있는 업무까지 '일단 전문기관에 맡기고 보자'는 식의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시의회의 책임이 크다. 용역남발을 억제하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선 용역의 적정성.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불필요한 용역비는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 시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못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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