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공공택지 건설업체 사이의 공방이 치열하다. 경기도 동탄에서 촉발된 건설업체 택지비 폭리 공방은 바야흐로 수도권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는듯 하다.
경실련은 급기야 국세청을 향해 74개 업체에 대한 새무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74개 업체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취한 '폭리' 규모가 물경 1조3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처럼 엄청난 주장의 근거로 주공 토공 등이 이들 업체에 공급한 공급가격과, 해당 업체들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한 택지비 사이의 차액을 들고 있다.
실제 인천 논현지구의 '에코메트로'를 분양한 한화건설(주)의 경우 888억원의 택지원가를 1천357억원이라고 신고해 여기서만 무려 586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득을 취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삼산1지구의 (주)서해종합건설도 같은 방법으로 28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건설업체는 일단 땅 장사로 크게 한몫 챙겨 안전장치를 확보한 뒤에야 비로소 집 장사에 나서는 셈이 된다. 이쯤되면 수도권의 공공택지 분양 낙찰은 가히 로또복권 당첨에 버금가는 대박이자, 결코 밑지자 않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실련이 의혹 제기와 함께 내놓은 세무조사 촉구에 대해 국세청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일단 미지수다. 하지만 서민들의 분노를 고려한다면, 74개 업체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폭리순위 상위권을 차지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업체가 부도덕했다면 철저히 응징돼야 할 일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업체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손놓고 바라보고 있을 일은 아니다. 택지의 취득가와 신고가 사이에 과연 그 무엇이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의혹이 줄기차게 제기되는 것인지 밝혀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누군가가 폭리를 취했다면 다른 한쪽은 크게 손해본 게 된다. 특히 기업이 폭리를 취했다면 손해본 쪽 상당수는 서민들이기에 이는 더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자치단체든 감사원이든 모두가 나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차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