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경기도 내에서 건설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고속도로, 교량, 터널공사 대부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비싼 이용료 부담으로 시민 고통만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다. 인천에서는 인천공항철도를 비롯해 인천대교 제3영종대교 등이 민자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등 12개 노선이 공사중이거나 민자제안을 받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인천공항고속도로와 터널 등이 민자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비싼 통행료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민자사업을 유인하는 경향이 있어 우려하는 것이다.
지금 인천에서는 민자사업으로 인천대교 건설공사가 한창이고 제3영종대교 등 민간자본을 유치해 도시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이 잇따르고 있다. 또 공항철도도 내년이면 개통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민자사업이 끝나 개통되면 비싼 통행료 시비로 이용시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민자로 개통된 공항고속도로의 경우만 하더라도 내년 3월로 끝나는 영종도 주민 통행료 감면혜택 연장문제를 둘러싸고 도로공사측과 주민 간에 갈등을 빗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인천대교 등이 민간자본으로 건설되고 있어 개통되면 통행료를 둘러싼 논란은 불을 보듯 뻔해 걱정하는 것이다. 이같은 사정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중인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인천시는 그동안 통행량의 적정대수 오류로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터널공사에 실패한 경험을 안고 있다. 비싼 통행료 책정으로 시민들의 불만만 쌓여가고 적자보존을 위해 연간 수백억 원씩의 시민 세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인천시가 대단위 공사인 인천대교나 제3영종대교 등을 민자사업으로 공사하거나 추진 중에 있어 시민 부담은 물론 시 재정을 압박할 것은 뻔해 실망스럽다 하겠다. 시민부담을 안겨줄 민자사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인천대교 건설공사 등은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임은 틀림없다. 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시비로 시민과의 마찰을 빚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건설도 중요하지만 시민부담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로 민자를 유치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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