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에게는 '품앗이'라는 풍습이 있다. 농사일이 바쁘고 일손이 부족할 때 이웃끼리 서로 도왔던, 상부상조가 기본인 우리네 인심과 정이 듬뿍 깃든 아름다운 풍습이다.
'두레'라는 좋은 풍습도 있었지만 두레가 공동체적인 생산활동으로 1년중 가장 바쁜 농번기인 모내기에서 수확할때까지 마을의 장정들이 주된 역할을 하고 그 출역(出役)에 따라 수확한 곡식을 배분했다면, 품앗이는 동일가치의 노동력이 아니더라도 서로 이해를 하고 양보를 했던 즉, 아버지 대신 아들이 품앗이를 해도 서로간의 정과 사랑에 의해 아우러졌던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우리의 좋은 풍습에서 비롯된 의료보험은 1977년에 시작해서 1989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민 의료보험'이 적용됐고 각각의 조합으로 돼있던 조직이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새 출발을 하게돼 명실공히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원하게 됐다.
예전에 치료중심의 지원에서 이제는 질병예방, 건강관리, 의료소비자 보호까지 그 역할이 확대돼 국민들의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다.
2004년 7월부터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해 6개월간 법정본인부담금이 3백만원을 넘게되면 건강보험에서 그 초과액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으며 2005년부터 MRI에 대한 보험적용(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제외)과 신생아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2005년 9월부터는 암, 심장병, 뇌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법정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축소, 올해 1월부터는 6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진료시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암검진에 대한 비용을 50%에서 20%로 낮췄으며 6월부터는 입원 환자들의 식대가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보험혜택 범위를 숨가쁘게 확대해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 외에도 10명중 7명 정도가 각종 민간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치료비 걱정과 소득 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오늘날처럼 아주 거대한 민간보험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 건강보험 하나로 치료비 부담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고 국민연금 하나로 노후 소득보장이 되지 않을까?
보험은 보험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 가에 따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회사에서 상품으로 판매하는 민간의료보험(민영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이익과 목표를 가입자인 국민에게 돌리도록 하는 반면에 민간보험은 그 이익을 주주와 회사, 직원들의 임금, 보험설계사의 수당 등으로 배정하고 있어 가입자에게 돌아오는 몫이 작은 게 사실이다.
민간보험의 경우 최근들어 암보험에 대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꺼린다고해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8월에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 조사결과를 근거로 재정경제부에 보험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아직도 개정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보험회사들이 판매를 준비하는 보험 중에 민간의료보험이 있다. 보도를 종합해보면 보장범위를 놓고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는 금액 외에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을 보상하는 방안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중에 건강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비급여부분만을 보상하자는 의견이 팽팽하며 감독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할 것인지 지금처럼 재정경제부로 할 것인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걱정이 앞선다. 정책의 모든 목표가 국민을 위주로 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이다.
건강보험은 가족단위 보험이지만 민간의료보험은 가족 개개인이 각각 보험을 가입해야 하기에 별도의 개인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이중 부담을 하도록 해서야 되겠는가? 교육, 부동산에 이어 이제는 치료를 받는 것까지 양극화가 되어야 하는지 너무나 혼란스럽다.
민간의료보험을 판매 하려면 감독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옮겨서 건강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보장범위도 비급여 위주로 하던지 아니면 판매자체를 불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애시 당초 약속처럼 80%까지 올려서 건강보험 하나만 가지고도 국민들이 치료비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치란 오로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사람들이 건강하게 잘사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이기에 더욱 그렇다./정행직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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