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경기도의 감사 횟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은 모두 38건의 감사를, 경기도는 54건의 각종 감사를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는 단연 최다 수준, 인천은 네번째로 많은 감사를 받은 셈이다. 이 정도면 경기도는 매 주 감사를 받은 꼴이다. 인천 역시 열흘에 한 번 꼴로 감사에 시달렸다는 푸념이 나올 법하다.
하지만 전국 자치단체에서 인천시와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규모를 따지면 상위권을 차지한다해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또, 문제 있는 곳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감사 많다고 푸념만 늘어놓을 일은 아니다. ‘공무원의 사기’운운하는 푸념에 앞서 어떤 감사가 어떻게 행해졌는지 짚어봐야 한다. 아울러 그 결과 역시 어떠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감사 주체 역시 감사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좀 달라져야 한다.
국감 자리에서 감사의 횟수를 계량적으로 비교해 뭔가 미심쩍은 구석이 엿보인다는 등 뒷말이 나온다면 이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 게다가 '정치적 배경'운운하는 이야기까지 보태지면 그에 따른 상처는 적지 않다. 감사라는 제도적 장치가 갖는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감사의 권위 훼손은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제에 이 같은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속사정이야 어쨌든 잦은 횟수가 문제된다면 처방은 단순하다. ‘잦은 감사’가 최선은 아닐 터, 횟수를 줄이면 그만이다.
대신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등 감사의 수준과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후약방문격인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 수준의 감사로 그 기능이 전화되어야 한다. 많이 투여되어야 병이 낫는다면 좋은 약은 아니다. 한 방의 예방주사가 많은 약을 불필요하게 할 수 있다. 감사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양 보다 질 위주의 감사로 감사에 대한 뒷말을 차단하고 그 권위를 높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