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시행중인 국책사업의 상당수가 차질을 빚고 있다. 차질 이유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갈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경의선 복선전철화와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의 경우 통과 구간 지하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고양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여주~충주~문경간 철도건설 사업도 철도역사 설치 문제로 건설교통부와 이천시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은 교통체증과 환경악화를 우려한 파주시의 백지화 요구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업 차질로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피해가 결국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뿐더러 차질 이유로 지적되는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좀체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이와 관련, 지자체에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해당 지역의 ‘님비 현상’이 일정 부분 사업 차질의 원인이 되고 있음도 부인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현재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는 데는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만 해도 서울 구간을 지하화하면서 경기도 구간만 지상화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데도 님비현상 운운하며 그 책임을 지방으로 돌리려 한다면 어불성설과 다름없다. 더욱이 이 사안과 관련,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전히 종래의 중앙집권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이유가 어찌됐든 국책사업이 표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간 갈등 중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급선무이다.
아울러 지방화 시대를 맞아 이제는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 방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조건 따라 오라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이는 마찰만 자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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