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도에 총 3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리라는 보도다. 인천시가 내년도에 발행키로 한 지방채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등 대형 숙원사업을 추진키 위해서라 한다. 하지만 해마다 지방채 발행으로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인천시가 내년도에도 3천억 규모의 지방채를 또 신규 발행키로 함에 따라 시 재무 건전성의 악화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특히 인천시가 내년도에 발행키로 한 3천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되면 최근 시가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 한도액을 분석한 결과 2천185억원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자체 분석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인천시는 내년도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등 모두 24건의 대형사업을 추진키로 해 3천164억400만원 상당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한다. 차입선은 지역개발기금이나 공공자금이 유력하다.
하지만 시가 내년도에 3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케 되면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2천185억원을 979억원이나 초과하는 결과여서 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심히 우려된다. 이로써 인천시의 전체 채무액은 올 연말에 1조3천776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추세라면 내년말 예상 채무액은 1조5천36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채 발행은 결국 인천시가 떠안아야 할 빚이고 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되고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내년에도 어김없이 지방채를 발행키로 해 시민 부담을 외면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방채를 늘려 발행하면 그 이자는 시민혈세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에 3천억원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되면 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현재 28.07%의 1유형에서 30~40%이하의 2유형으로 바뀌게 돼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하는 지방채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는데도 문제가 있다.
물론 인천시가 국고 보조는 반쪽이 나고 대형 숙원사업을 추진키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경기침체로 세수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서 지방채를 또 다시 꼭 발행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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