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논란과 관련 연구용역을 주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용역결과에 따라 인천지역 시민들의 일관된 통행료 폐지요구에 대해 어떤 방식이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둘러싼 시비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행료 징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납부거부 시민운동이 전개되는 등 십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통행료징수 논란은 한국도로공사측의 억지주장으로 여지껏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외국의 유로도로 징수기한 산정방식. 적용방안 등 사례를 수집해 문제점을 개선한다니 기대된다.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는 사실 부당하기 이를데 없다. 지난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지난 1979년 건설투자비를 모두 회수했다. 정부가 투자비를 회수했으면 통행료 징수를 폐지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유료도로법을 근거로 38년간이나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짝이없다. 경인고속도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구실을 하는데 통행료징수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해선 안된다. 도로공사측은 통합채산제에 따라 특정고속도로만 통행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할 수 없다고 고집하지만 이는 억지다.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보고 일률적으로 받는 현행 고속도로 통합체산제는 분명 문제가 있다. 반드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폐지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경인고속도로는 출퇴근시엔 주행속도가 20km정도로 극심한 정체를 빚고 통과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이미 오래전에 고속도로의 기능을 잃었다. 이제는 일반도로로 전환, 시내 도로기능에 맞추어 곳곳에 진입로를 설치하고 일반도로처럼 활용한다면 도심 교통난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뿐더러 교통혼잡비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정책이 국민부담 경감과 불편해소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도 경인고속도로의 부당한 통행료 징수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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