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고지에 오른 신중대 안양시장이 24일 고발됐다.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 고발됐거나 기소된 대부분의 재선 이상 단체장들이 그렇듯 그를 둘러싼 논란 역시 '관권선거'혐의다.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이 화근이 된 것이다. 사실 현직 프리미엄에 대한 시비는 늘 상대 후보의 몫이었다. 현직 프리미엄은 패배한 후보에게 쉽게 승복할 수 없는 억울함으로 오래도록 남기 때문이다.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한 선거는 누가 봐도 결코 공정할 수 없다. 때문에 이를 둘러싼 후보들의 신경전은 종종 법의 심판대에 오르내리곤 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양상이 좀 다르다. 단체장과 9명의 공무원을 고발한 당사자가 바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라는 점에서 사안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고발자들이 그 '내부'의 내밀한 속사정을 비교적 소상히 꿰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도가 높다.
더욱이 이들은 고발의 동기를 '관행화된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해'라고 말하고 있다. 선거 때면 존재 유무를 둘러싸고 늘 논란이 돼왔던 관권선거의 실체를 들어내이제는 그러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보겠단 얘기다. 상황이 꼭 그들의 바람대로 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적어도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측면은 있다고 본다. 이번처럼 어딘가에 내부 고발자가 있을 수도 있다면 쉽사리 동원하거나 동원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권선거의 뿌리는 이같은 내부고발을 통한 분위기 환기 정도로 뿌리뽑히지 않는다. 남은 과제는 보다 엄격한 제도를 세우는 일이며, 이는 국회와 정부의 몫이다.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고 있는 듯 '현직'들이 누리고 있는 현직 프리미엄은 결국 현직들에게도 득이 되질 않으며 이번 사태가 그 본보기다. 출발선이 달라서 이기거나 졌다는 시빗거리 역시 후보 모두의 상처로 남는다. 제도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형태로 수시로 달라져야 한다. 관행화된 현직 프리미엄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실히 근절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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