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이 23일 분당신도시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추 장관의 이같은 신도시 건설 구상이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와 사전 협의 조차 없었다고 하니 이 정권이 최우선 정책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배치된 발상이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경기도의 평화신도시와 명품신도시건설계획이 이미 수립된 후 이어진 이번 추 장관의 신도시 건설계획이 환경 및 교통 등 지역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분당 규모의 신도시 1곳을 건설, 2009년이나 2010년에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같은 건교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된 바 없다"고 밝혀 건교부의 일방적 계획으로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업무 혼선은 물론 중앙집권적 횡포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경기도는 올 연말께 500만~1천만평 규모의 명품신도시 후보지를 확정,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 신청을 거쳐 오는 2009년부터 본격 추진과 함께 500만평 규모의 평화신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어 나온 건교부의 3기 신도시 건설 구상은 집값을 들썩이게 하는 진원지로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 분명하다.
신도시 건설은 물량공급식을 탈피, 적재적소에 수요자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여건을 갖춰야 하는데 건교부의 이번 발표는 지정장소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해당 경기도와의 마찰을 자처하는 경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건교부는 공급증대론의 재탕에 불과한 신도시계획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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