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인천시의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였다는 사실은 불명예스런 일이다. 사유가 어디에 있던간에 10년동안 한번도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당국이 체납관리에 무책임하거나 고의적인 체납에 원인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세수결함을 막아야 한다.
인천시의 작년 지방세 징수율도 전국 16개 시·도중 최하위였다. 2조1천여억원의 부과액중 82.2%인 1조7천억원대를 징수하는데 그쳤다. 서울, 대구, 대전, 울산시 등이 90%이상 징수율을 보인데 비해 너무 저조하다. 인천시의 지난 10년간 지방세 평균 징수실적이 83.1%로 전국 평균치 87.9%에 훨씬 밑돌고있는 것은 체납관리를 소홀히하거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인천의 체납률이 높은 이유가 다른 광역시보다 산업단지가 많아 법인의 부도와 자금사정 악화 등 여러 요인이 많은데 있겠지만 10년간 세금징수가 부진한 것은 세정에 허술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이유는 뻔하다. 불황이 유례없이 장기화하고 경기침체, 내수부진 등이 겹쳐 지방세 비중이 큰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잘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사정이 나빠 체납이 증가할수 있으나 고질적 체납이나 고액체납자가 적지않다는 사실을 간과할수 없다.
인천의 경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만도 134명에 이르고 이들 가운데 2년이상 상습체납자도 62명에 이른다.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세금을 꼬박꼬박 성실히 내는 서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이같은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게 조치해야 마땅하다.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기본이다. 부과한 세금이 목표대로 징수되지않으면 지방정부가 계획했던 각종 주요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들이 세금징수에 안간힘을 다 쏟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세원을 발굴해 부과하는 것보다 부과한 세금을 차질없이 거둬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당국이 세정관리에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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