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공과 토공 등 부동산과 관련된 한국 대표 공기업들의 폭리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주공의 '고분양가 조장' 의혹을 제기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아파트 시세가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될 정도로 한국 부동산시장이 지나치게 뛰어 대다수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의 고분양가 조장 논란은 심각한 문제다.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주공이 판교 등 수도권에 최근 수년째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면서 고분양가를 조장해 폭리를 취했다고 질타했다. 주공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근거로 의원들이 밝힌 주공의 수익은 판교의 경우 6천481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렸다. 그뿐아니라 최근 2년동안 수도권 15개 지구에서 주공이 거둔 수익이 3천56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주공은 그에 대해 개발이익은 주공이 챙기는 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반박, 많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폭리 논란과 함께 의원들의 지적을 받은 문제는 주공 경기지역본부가 발주한 아파트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등 관계된 건설업체들의 '공사비 뻥튀기' 모습이다. 최근 4년간 주공 경기지역본부가 발주한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만 해도 무려 1천500억원대에 달했고 그것은 결국 당초 예정된 분양가를 크게 올리는 요인인데도 주공이 단 한번도 심의를 안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임이 분명하다.
현 정부가 왜곡된 한국의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여러차례 공표했지만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 이상현상을 보여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주공과 토공은 앞으로 더 이상의 집장사, 땅장사 논란만큼은 받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이 국민들의 의혹을 받는 모습을 계속 비추면 절대 안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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